법령 민법 제10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다104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〈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,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35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7년
2016년
5.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
[상속재산회복][공2016하,1673]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2015년
2013년
2010년
2007년
11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므2757,2764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집55(2)가,411;공2007.9.1.(281),1369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4. 선고 2004르1714,2004르1721(병합)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미간행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5년
13. 서울중앙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28] 부당이득금반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4년
14. 서울가법 2004. 9. 16. 선고 2000느합61,2002느합133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 항고[각공2004.11.10.(15),1593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
1999년
1993년
1990년
20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. 7. 12. 선고 88가합6584,89가합384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0(2),117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84년
21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. 5. 3.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208]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1977년
1974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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